201206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pdf 131kb 다운로드 미리보기

May 0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계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며, 자구심사란 법률안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오늘날 의원발의 입법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거나 이해집단 간의 견해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재정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제재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내용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Oct 10, · 체계· 자구심사권 [ 편집] 체계· 자구심사권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장· 용어· 조문 인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법사위의 고유권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단원제 인 대한민국 국회 에서 상원 에 비유되곤 한다. 전술했듯 상임위원회 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의 심사를 맡는데,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 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마음대로 법률안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하는 일이 많다. 의안상세 심사보고서 본문 발의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대 국회기간. 본회의처리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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